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을 찾아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어린이날이던 전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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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총체적 위기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로 역성장을 했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흔들리고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이 70조 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하지만 1분기 일시대출 이자만 445억원인 현실은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세출을 감당할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국가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쏟아 내는 공약들을 보자면 의아스러워진다. 민생 현장에 갈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질 선심 정책을 줄줄이 꺼내 놓고 있다. 그제는 현행 8세까지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등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돈풀기 공약을 내놓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는 채무조정과 빚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약속했다. 골목골목 만나는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돈보따리’를 풀고 있는 셈이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 봐도 이 공약들에 들어갈 재정 규모는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니다. 아동수당 확대에만 약 8조 3000억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애 첫 구직급여 지급에는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2조~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돈주머니를 풀어 유권자 환심을 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라면 달라야 한다. 수권정당의 유력 후보라면 국가 재정을 해치지 않고 과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백번을 더 곱씹어야 마땅하다.
2025-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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