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미 준 韓대행 책임 무겁게 느껴야
어떤 압박에도 조급 협상은 경계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는 “한국이 대선 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려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선거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해 그것을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다. 외교 현안을 특정국의 선거 일정과 연계한 이례적 발언으로 자칫 정치 분란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의가 충분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이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밝힌 협상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도 주목할 문제다. 정부는 어제도 한미 간 관세 협상은 7월 8일 유예 기한을 전제로 하는 ‘7월 패키지’ 방식이며, 조기 타결이나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베선트 장관이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마치 통상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판을 흔들고 보는 것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협상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윤곽이 잡혔다’는 언급은 시간 압박과 조기 성과를 유도하는 전형적 협상 전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상대국의 정치 일정을 지렛대로 삼아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다.

뼈아픈 대목은 그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협상을 총괄해 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거용 협상’ 프레임을 설정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외교와 정치가 맞물리는 순간 협상의 정당성과 지속성은 흔들리게 된다. 한 대행은 출마 선언에 앞서 이번 논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자동차 부문 관세 완화 조치도 표면적으로 유연해 보일 뿐이다. 조건부 혜택을 미끼로 협상 상대국에 반대급부를 유도하려는 통상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잠시 숨통이 트이겠으나 언제든 재협상 카드로 들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조급히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협상의 실질적 집행 주체는 새로 출범할 정부여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내용의 타결은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익을 중심에 둔 협상 전략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외교적 책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미국이 어떤 협상 프레임을 설정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상 전략이다. 통상 주권을 지키는 작업에 털끝만큼의 사심이라도 끼어드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