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리와 증거로만 엄정 판단하고
정치권, 국민 혼란 더 부추기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용이었으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합법적 권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29번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감액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키는 등 입법폭주를 일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정상적 국정수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도 있느냐”며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는 “거대 야당과 내란 세력의 정략적인 국민 선동”이라고 역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끝까지 다수 국민이 바랐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보기 어려운 국정 난맥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고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다. 어떤 변명으로도 그 사태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이 “국민을 위한 군대를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한 데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명령을 받아 움직인 부하들이 정치인 체포 계획이나 국회 봉쇄와 관련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면서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제 엄중한 헌재의 시간이다.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파성 논란도 작지 않았다. 그런 만큼 남은 재판관 평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와 쟁점을 잘 정리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 양극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광장은 탄핵 찬반으로 쪼개져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상적 관세 폭풍에 대응하지 못한 채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치유하는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여 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이제는 헌재에 최종 판단을 맡기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