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입력 2024-12-25 23:42
수정 2024-12-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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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한국 패싱’을 우려했던 외교 공백이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으로 차질을 빚던 한미 간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외교의 주요 축인 한미·한중 관계가 외교 라인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차관이 한미 간 외교 재개를 합의했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 등 차기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과는 접촉조차 못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 관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외교 정책을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할 리더십 약화는 필연적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이 축소돼 결국 국제적 신뢰도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리더십 공백의 대가는 컸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이나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협력 등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겪었던 후유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쟁을 하더라도 외교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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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정책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국제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도 크다. 대외적으로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국내 혼란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외교 채널을 풀가동, 추락한 국제 신인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2024-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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