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체계를 병상 규모에서 중증도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병원 간 경쟁 구조를 환자 중심의 협력 구조로 바꾸는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중증, 고난도 진료 등은 전문의가 중심인 상급종합병원(상종)에서, 중등증은 종합병원에서,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각각 보는 것으로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이 방안은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의료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해 환자를 놓고 경쟁하듯 병상과 진료량을 늘려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과잉 의존하던 현행 의료체계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종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 진료에 집중해 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증수술 수가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해 현재 34%인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전공의 진료 비중은 축소하며 응급실 당직 운영도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의 팀 운영으로 전환한다. 의료 인력과 장비 등 자원 공유와 환자 등록관리 등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응급 및 중증 환자들이 대기 없이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입원 예방 등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현행 진료체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마중물일 수 있다. 관건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30% 이상이 복귀해야 구조 전환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했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수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책도 내놨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비현실적 주장을 접고 병원으로 복귀하기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상황에 대비해 군의관, 공보의 대체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