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홍걸 복당 민주당, 이럴 바엔 혁신위 접어라

[사설] 김홍걸 복당 민주당, 이럴 바엔 혁신위 접어라

입력 2023-07-10 01:43
수정 2023-07-10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난 7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 이 사건으로 벌금 8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도 받았다. 더욱이 그가 상임의장을 지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측은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 진술만 듣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슬그머니 복당시킨 점도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터진 지난 4월에도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 빈축을 샀다. 게다가 혁신위가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등 작심하고 쓴소리를 한 다음날 버젓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과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등 도박 범죄가 어린 연령층에 확산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청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혁신위가 진정한 반성과 쇄신의 구심점이 아니라 그저 소리만 요란한 위기 탈출용 빈수레 아니냐는 의구심은 진작에 나왔다. 실제로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은 흐지부지 사라졌다. 쇄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약속도 헌신짝이 됐다. 고언은 들은 체도 않고, 구태를 답습하겠다면 혁신위부터 접기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희망 고문을 막는 길이다.

2023-07-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