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5명… ‘죽음의 행렬’ 이 대표가 멈춰야

[사설] 벌써 5명… ‘죽음의 행렬’ 이 대표가 멈춰야

입력 2023-03-13 00:08
수정 2023-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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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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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가 극단 선택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어지니 당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당 안팎의 혼돈이 극심한데도 이 대표는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주말에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는 말이 나온다.

전씨는 이 대표 주변에서 다섯 번째 극단 선택을 한 사례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한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 10년 넘게 이 대표를 보좌한 그는 유서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더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등의 말을 남겼다 한다. 한때 최측근이 자신을 지명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는데도 이 대표는 책임 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나 때문에 죽었느냐”고 반박했다. 대선 주자였던 제1야당 대표가 측근의 석연찮은 죽음마다 이런 비겁한 회피를 반복할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연루될 일이 없었을 전씨의 발인날에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반대 집회에 나가 목청을 높였다. 주변에 대한 일말의 도의적 책임도 무시한 사람이 국가적 현안에 열 올리는 모습에 어떤 신뢰를 보내겠나.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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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산 넘어 산이다. “검찰의 미친 칼질 탓”이라고 아무리 책임을 회피해도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도덕적 권위와 리더십을 다 잃고 결자해지할 일만 남았다. 돌아가기에는 이미 멀리 왔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직만은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2023-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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