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뉴욕에서 두 정상이 약식회담을 가진 이후 2개월 만이다. 하지만 그제의 정상회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8월 독도를 방문한 뒤로 정체됐던 양국 관계 10년간을 뒤돌아볼 때 가장 우호적이고 밀도 높은 것이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대였던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확정 판결 등으로 회담다운 회담을 갖지 못했다.

한일 정상은 북핵 대응에서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4년간 지루한 한일 보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그제 회담은 두 정상이 상호 국익을 위해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전향적 태도가 외교적 해결에 순기능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줬다.

최고의 난제는 한국 사법부가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됐으며, 2018년 판결은 소멸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아베 정권 때 ‘배상 불가’ 가이드라인을 쳤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툴 소지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파탄을 각오해야 한다.

양국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도 원고와 피고가 어느 정도 납득하는 안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내년 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같은 거대 현안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풀지 못하는 외교 난제란 없다. 한국이 강제동원을 해결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일본도 성의를 보이길 바란다. 잃어버린 한일 10년이 계속된다면 양국의 국익 손실은 계량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