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새 원내사령탑, 쇄신과 협치 이어 나가길

[사설] 巨野 새 원내사령탑, 쇄신과 협치 이어 나가길

입력 2022-03-26 03:00
수정 2022-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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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자리를 나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자리를 나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박홍근 의원이 그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학생운동, 시민사회운동 경력을 거친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의회 다수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설정하는 국익과 민생 과제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역할을 함께 부여 받게 됐다. 또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내 변화 혁신을 통해 갈등 수습,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과제 또한 절실하다.

당장 다음달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밝혔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 목적의 5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실행하기 위한 국회 여야 논의가 시급하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 협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최근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의 대응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오롯이 실현되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불평등 해소, 국가안보 문제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서 여든 야든 정당의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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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민심에 반한 독선과 독주의 조짐이 보인다면 이에 대한 견제의 책임 또한 민주당의 몫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다양성의 포용, 공정과 법치의 가치 훼손 등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막고 국민적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식으로만 이뤄진다면 이 또한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향후 쉽지 않은 과제인 당내 쇄신, 협치, 견제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거대 야당으로서 역사의 평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 새로운 원내사령탑의 지혜로운 정치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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