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인계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다. 인계하는 쪽과 인수받는 쪽이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갈등만 노출하고 있다. 이번처럼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권 이양에 어려움을 겪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양쪽 모두 책임이 있지만 특히 곧 물러가는 현 정권의 몽니가 파행의 주요인이라 본다.

　갈등 양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당정청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일제히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전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사실상 ‘검수완박’ 강행을 천명한 것도 몽니로 읽힐 수밖에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 현 정권하에서 벌어진 불법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란 국민의힘 반박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이뤄낸 검찰개혁은 미흡함과 정치적 불완전성을 남겼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왜곡된 검찰개혁을 보완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 어제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현직과 차기 대통령이 그저 덕담이나 나눌 만큼 국정은 한가하지 않다. 게다가 덕담 뒤로 인사는 제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이 같은 ‘알박기’ 인사는 당선인 측은 물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당정청의 비협조는 자칫 대선 불복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의 유연한 자세 또한 절실하다. 법무장관이 공약에 반대한다고 부처 보고를 유예한 것은 유치하고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