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한다. 종부세 면제까지 거론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가 23일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발표한다는데 민주당은 한 술 더 뜬 파격적 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인상이 너무 가파른 만큼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당정의 보유세 완화 추진은 그동안의 과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아파트값 폭등을 잡겠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올렸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율 조정과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도 밀어붙였다. ‘세금폭탄론’에 대해선 극히 일부만 해당되는데 세 부담 우려가 과장됐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다 대통령 선거 직전 재산세 동결 등을 허둥지둥 내놓더니 선거에 패한 뒤엔 기존 과세 기조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라도 이겨 보려는 원칙 없는 갈팡질팡 행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 방안은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가을 이후 6개월째 ‘거래절벽’ 상태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과하게 올린 데다 임대차 3법까지 작용해 거래가 꽁꽁 묶여 있어서다.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에 집을 내놓고 싶어도 ‘거래세 폭탄’이 무서워 이도 저도 못 한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세 완화보다는 거래세를 낮춰 거래에 숨통을 틔우는 게 급선무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이유로 고보유세·저거래세의 부동산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게 아니라 집값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부터 재설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