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박덕흠 복당 시켜놓고 지지율 회복 바라나

[사설] 국민의힘, 박덕흠 복당 시켜놓고 지지율 회복 바라나

입력 2022-01-08 03:00
수정 2022-01-08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공사를 ‘특혜수주’한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슬그머니 복당시킨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유권자는 안중에 두지 않은 악수(惡手) 중의 악수일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입당원서를 냈고, 충북도당은 이틀 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충북도당은 1년 4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사자 소환도 없었으니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엇그제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함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이 복당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반증한다. 윤리자문위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하는 것이 맞느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커녕 개인적 치부에 권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한 인물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실망스럽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서울시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해당 행위자 등을 수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여서 화합과 발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는 둥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의원을 복당시켰다. 과연 대선 승리의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그제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계기로 지지율 만회에 나섰다.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당내 갈등으로 깎아 먹은 지지율을 단기간에 되찾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복안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화해 제스처는 노력하기에 따라 ‘불안한 봉합’에서 ‘화학적 결합’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 복당과 같은 중대한 도덕적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지지율 끌어올리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