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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불거지는 돌봄 공백, 정부는 1년간 뭘 했나

[사설] 또다시 불거지는 돌봄 공백, 정부는 1년간 뭘 했나

입력 2021-12-19 20:28
업데이트 2021-1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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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전면등교가 시작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한달여 뒤인 20일부터 전면등교가 다시 중지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2일 전면등교가 시작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한달여 뒤인 20일부터 전면등교가 다시 중지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지난달 22일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 4주 만이다.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6분의5, 중고등학교는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방역 기준이 강화됐다. 서울의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는데 돌봄 수요가 큰 초 1·2학년이 매일 등교하면 3~6학년은 절반만 등교할 수 있다. 하루 2개 학년은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 일부 지역 학교는 예정보다 일찍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겨울방학 동안 예정된 교내 각종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생에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69명으로 전면 등교가 시작되기 전후의 3주 전(456.6명)과 비교해 1.9배 급증했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년 신학기 정상 등교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 학력 저하 등에 따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겨울방학이 앞당겨지거나 방학 중 프로그램이 취소되면 맞벌이 가정 등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갑작스런 돌봄 공백을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도입한 일시연계형 아이 돌보미서비스는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이용한 사람이 38.1%에 불과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올 9월 만 9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때 돌봄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52.1%다. 급할 경우 아이를 맡아 준 곳은 공적 돌봄체계가 3.5%에 그치고 조부모·친인척(69.3%)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한 원성이 컸는데 정부 대책은 너무 느리다. 학교를 방역 상황에 따라 닫아야 한다면 그에 맞춰 돌봄과 원격수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공적 돌봄 공급을 늘리고 다양화한 방안을 찾기 바란다. ‘퐁당퐁당’ 등교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교육당국이 제대로 했다면 원격수업의 질 또한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어야 한다.

2021-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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