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9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새 0.13% 포인트 올라 연 3.01%(신규 취급액 기준)가 됐다. 3.04%이던 2019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0.15% 포인트 오른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크다. 신용대출 금리도 0.18% 포인트나 오른 4.15%로 2019년 6월의 3.25% 이후 가장 높다. 2년여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신용대출 금리는 4%대에 올라섰다.

이런 상승은 기준금리 상승에 더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며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 위험도에 따라 붙는 가산금리와 급여이체 등 거래 실적을 반영한 우대금리가 적용돼 결정된다. 소비자들이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고통받는데 은행들은 이 상황을 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규제가 실시되면 개인의 대출 한도는 물론 대출 총량도 줄어든다. 우대금리 축소나 폐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올 9월까지 거둔 순이익은 14조 316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었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불리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 수요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챙기기는 금융 당국과 정치권의 금리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출금리 상승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려 부실 가능성을 키운다. 은행도 이익을 내야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금융 당국도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은행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우대금리의 일방적 폐지가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 항목들은 유지를 유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연 2회에 하겠다고 밝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도 내년이 아닌 지금 바로 실행하기 바란다. 대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소비자 보호 대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