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율 70% 조기 달성할 듯
‘백신 패스’ 도입, 부작용 등 고려해야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정부 위원 8명, 민간 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한다.

일상회복위는 그동안 강력한 방역이라는 대전제에 따라 시행되던 합리적이지 않았던 제약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2일 0시 현재 306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9.6%, 18세 이상 인구의 69.3%이다. 1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77.9%, 18세 이상 인구의 90.6%가 마쳤다. 방역 체계 전환의 기준이 되는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 달성 시점이 정부가 예상한 오는 23일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2주 후인 다음달 7∼8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본격화하는데, 접종 완료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전체 일정 자체가 며칠 앞당겨질 수도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감염지수도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4차 대유행이 한풀 꺾일 듯한 점도 다행스럽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백신 패스 등 새로운 방역을 검토해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일상 회복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백신 패스’제가 얼마나 효력을 거둘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덴마크 등 유럽 몇 개국은 백신 패스제를 몇 개월 시행하다가 정책을 거둬들였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다른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접종자들도 일반 시설은 이용하게 하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8~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지참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력 인증서를 인정해 주는 방식 등이 바람직하다.

집단면역 형성의 기본 조건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적ㆍ경제적 활동 등이 점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방역 완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개인위생수칙, 집단시설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 모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