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일상 속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안 중 하나다. 미접종자 예약률이 6%로 낮은 상황이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인 64.4%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 나왔다. 영업권 제한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고, 민생경제 회복도 고려한 정책이다.

백신 패스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 및 기본권 침해는 안 된다는 게 반론이다.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닌 이상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접종자 배제가 아니라 접종자에 대한 혜택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현재 540만명의 백신 미접종자들 중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곤란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한다. 프랑스나 독일 등 적극적으로 백신 패스제를 도입한 유럽처럼 48~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거나, 병원으로부터 병력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방역 당국에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청소년 등 아동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려하는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 공동체의 일상 회복 및 민생경제 회복은 절대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미접종자들도 인식해야 한다. 백신공포증은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백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인 문제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도 배려하면서 백신 패스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