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사자
사법부 판단 별개, 외교적 해결해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다음달 4일 제100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어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를 27대 총재로 선출했다. 기시다는 결선 투표에서 257표를 획득해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170표)을 87표 차이로 눌렀다. 기시다는 이날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2위인 고노에 1표 차이로 앞섰으나 유효표 과반 획득을 하지 못했다. 이어 1·2위 후보로 압축해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기시다의 당선이 확정됐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된다. 그가 이끄는 기시다파(의원 46명)는 과거 아시아 각국과의 대화를 중시한 온건 파벌에 뿌리를 둔다. 2014년 외무상 재임 당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며 수정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외무상 재임 당시 주도했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파기하면서 입지가 좁아지자 역사 문제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잇따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해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됐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명당 2억 973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이 조만간 상표권 매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로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한일 관계는 어떤 진전도 있을 수 없다. 한일 청구권협상은 국가 간의 청구권 문제인 만큼 개인 간 피해배상 절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입장이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한일 당국자들은 현재의 경색을 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다.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신임 총리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