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역 격상, 봉쇄와 비슷해
국민도 자영업자 지원을 기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불과 1시간 만에 번복된 여야 대표 간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반기’를 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국회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했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한다면 당장 ‘생명수’가 절실한 소상공인들로서는 고통의 시간만 늘어날 것이다.

민주당은 원래 추경안에서 2조~4조원을 증액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예산 1조 100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면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출 조정과 국채 상환 연기 등으로 최소한 2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소상공인 지원도 당초 계획보다 두텁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 상반기 초과 세수가 31조원이 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 당국은 상반기에만 초과 세수가 있었을 뿐 하반기에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 1년 전체로 보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초과 세수 31조원을 고려할 때 재정 당국이 주장하는 ‘하반기에는 세수가 줄 것’이라는 세수 추정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회의적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두텁게 돕기 위해서라도 현재 제출된 추경안의 대폭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 방안이다.

많은 국민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금전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국민은 코로나19로 지난 1년 6개월 이상 큰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 주길 원하고 있다. 지난번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즉각 엄청난 비난 여론이 제기된 이유다.

이번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피해 보상 관련 예산은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원과 피해 업종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 6000억원 등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한 명당 최대 900만원까지만 보상하는데, 최대 금액을 받는 자영업자는 불과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상향으로 손님이 뚝 끊겨 가게 문을 닫아 건 영세상인들로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규모다. 재난지원금을 줄여 손실보상금에 보태는 방안을 신속하게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