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으로 완제품 품질 검증 구멍
부실 보급품 방치, 유착, 횡령 의혹

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피복류 수십만 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곳의 업체가 제작해 군에 납품한 활동복과 베레모 등이 질 낮은 원단으로 제작돼 기준 규격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복이 땀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병사들이 ‘사제 운동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베레모의 발수 기능이 약해 비가 오면 모자 안으로 빗물이 줄줄 스며들 정도라고 한다.

불량품이 버젓이 납품된 것은 완제품에 대한 검증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군수품 피복류의 경우 납품업체가 방사청에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공인성적기관 의뢰 시에는 정상적인 제품을 제출하고 실제 납품 때는 불량 원단이 사용된 피복류를 납품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품질 관리를 이처럼 후진적으로 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 혈세로 피복류를 주문했으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히 점검해야지 서류 하나만 보고 납품을 허용했다니 말이 되나.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도 이런 식으로 하겠나. 이러니 방사청이 사실상 불량품 보급을 방치했다는 비판과 함께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격리 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잇따르는 것도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 병사들에게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등 부실 식단이 제공됐을 정도니 다른 작은 부대의 실태는 더 심각할 것이라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급식 예산은 더 올랐다는데 오히려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급식을 한창 많이 먹을 나이의 병사들에게 먹이다니 군납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 측은 계룡대에서 식자재 횡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부실 급식 폭로에 대해 처음엔 부인하다가 사실로 확인되자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를 대상으로 정밀진단 방침을 밝혔다. 방사청도 피복류 불량품 납품 8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정도 난맥상이 노출됐으면 전 군에 걸쳐 군수 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전군의 군수품에 대해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사를 받는 굴욕을 겪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