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국가발전 최우선
진영 외교 초월, 특화전략 절실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양국 고위급회담에서 정면충돌하면서 신냉전의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회담은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동발표문도 없이 막을 내렸다.

양국은 회담 첫날부터 언론을 앞에 두고 상대 정치체계를 직설적으로 비난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세계질서를 흔들어 지구촌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고, 중국은 ‘흑인학살’이라는 용어를 써 가며 자국 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퍼부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주요 2개국(G2) 외교 사령탑이 서슬퍼런 비난전을 계속 펼친다면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보인 외교적 행태가 과거 미소 냉전의 엄혹한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 미국은 쿼드 정상회의와 국무·국방장관(2+2)의 한일 순방을 통해 중국 견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여과 없이 보여 줬다. 전문가들은 미중이 가까운 장래에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국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미중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나 남중국해 군사훈련 참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중국은 러시아와 친밀해지면서 중거리 미사일 등을 배치에 주한미군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거나 대북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안보 동맹국과 최대 교역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끌어가는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신냉전 우려 심화가 좋을 리 없다. 또 미국이 반(反)중국 대열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대일본 관계에서 큰 양보를 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 적지 않다. 한국은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실리적 외교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목표다. 주변 국가와의 발전적인 관계 설정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다. 한국의 정치권은 외교안보 문제에서는 진영을 뛰어넘어 국익 극대화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