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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립성·공정성 지킬 수 있는 후임 검찰총장 천거하라

[사설] 중립성·공정성 지킬 수 있는 후임 검찰총장 천거하라

입력 2021-03-15 20:24
업데이트 2021-03-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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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으로 진행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총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일러야 4월 말 취임할 것이다.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중요한 자리다. 국회가 1988년 여야 합의로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도입한 것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해 후보추천위원회는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인물을 총장 후보로 천거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추천위 위원장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기대할 바가 없다’는 우려의 분위기가 있다.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봉욱 전 대검차장과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피의자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정부와 검찰의 불필요한 갈등은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 조직 안정화도 중요하다. 추천위는 수사의 독립을 지키면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3월 온갖 흑색선전과 가짜뉴스가 난무할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을 안정화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2021-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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