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털’ 국민 분노에 기름 끼얹어
LH 직원, 땅투기꾼과 다름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LH 직원들의 투기 행태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 식구 봐주기’도 정도껏 해야지 계속 두둔하고 있으니 이번 투기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변 장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겠는가.

변 장관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주무 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일 방송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심이냐”는 위원들의 추궁에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해 또다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지금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등 국민들은 불공정으로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는데 변 장관만 사태를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변 장관 논리대로라면 그는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까닭이 없다. 불법적이지도 않은 직원들의 행태에 왜 전임 기관장으로서 고개를 숙인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발언은 “LH 직원은 투자도 못 한단 말이냐”는 LH 내부 직원들의 대(對)국민 비아냥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고구마 줄기처럼 속속 드러나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행태는 전문 땅투기꾼의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신도시 예정지에서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기 위해 지분을 양파 쪼개듯 나눠 매입했고, 향후 보상을 기대해 용버들 묘목을 잔뜩 심어 놓았다. 대토 요건에 맞추려고 일정 규모 이하로 등기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거액의 대출까지 받는 등 용의주도했다. 최소한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금 변 장관이 할 일은 ‘오얏나무 밑에서 신발끈을 다시 묶은’ 투기 의심 사례까지도 찾아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토부와 산하 조직을 점검하고 다그치는 일이다. 경기 광명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공무원 6명을 적발했다고 어제 밝히지 않았나.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직원 11명이 부동산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도 변 장관의 안이한 인식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부동산 공급 안정 대책이 마무리되는 것과 동시에 변 장관 스스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