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엊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했는데 벌써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방위비 협상은 우리 국민의 감정까지 자극하면서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우려가 컸던 것 아닌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동맹 복원’을 특별히 강조한 만큼 방위비 협상의 조속하고도 원만한 타결을 통해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3월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양국 협상팀은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유탄’을 맞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려 5배나 인상하라고 다그치면서 미군 철수 엄포까지 놓는 등 ‘청구서’ 내밀기에만 몰두했다. 그의 이른바 ‘무임승차론’은 동맹을 돈의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동맹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조차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런 행태를 ‘갈취’라고 비난했겠는가.

한미 양국은 11개월 만에 재개된 협상을 통해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 큰 양보’ 기대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양측 협상팀 사이에서 합의된 수치라는 점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타결하는 협정의 유효기간은 3~5년 정도는 돼야 한다. 매년 협상할 경우 양측의 줄다리기로 인한 소모전 폐해가 이미 확인된 것 아닌가. 이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양측이 호혜의 동맹 관계를 확실히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