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8.5%나 늘었다. 적자 국채를 사상 최대인 89조 7000원 발행해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초유의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 위기에 직면해 대량 실업에 대비하고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다.

정부의 지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생이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유지와 창출, 경기 부양 관련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고용 예산(199조 9000억원)이 올해보다 10.7% 증가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30조 6000억원)은 20%나 늘었다. 정부의 확장재정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은 잘 지켜봐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로 상승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3% 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에 비해 너무나 건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 경기 활성화나 주요 기간산업의 구제, 일자리 유지 등에 씀씀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SOC 예산은 가차없이 잘라내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위에 들어오는 지역 의원들의 ‘쪽지예산’도 올해는 최소화하길 바란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현 위기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세워 국민들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해 집행될 예산 가운데 코로나 위기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도 상당할 듯하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용액 및 이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