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 넘겨야

[사설]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 넘겨야

입력 2019-12-11 23:48
업데이트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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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간의 7차례 회의와 견줘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북한과 미국의 말 대 말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걸쳐져 있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양자 간 현안도 산적해 있어서다. 청와대가 그제 발표한 대로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하니 딱 좋은 시기에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고 양자 회담을 잇따라 갖게 된 점, 큰 기대를 모은다.

3자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연말까지로 설정한 북한에 시한 유예와 군사적 위협 중단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미가 한발씩 양보해 대화의 동력을 이어 가도록 한중일이 공감대를 형성해 북미에 전달하면 좋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순망치한이라고 북한을 치켜세우고 있는 중국인 만큼 한반도 위기가 재차 오지 않도록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주목되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성사되면 2018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올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조차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양자회담을 거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일의 최대 현안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이다. 한국은 대항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으나 미국을 배려하고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소미아 시한 연장을 결정했다.

이제는 일본이 응답할 차례다.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태도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나 금융제재 단행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의 한일 현안은 정상의 결단이 없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이 내주 초 발표된다. 말로만 미래지향을 떠들 게 아니라 한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일본도 부응해야 한다.

2019-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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