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사 서둘러 국민 갈등 심화 막아야

[사설] 조국 수사 서둘러 국민 갈등 심화 막아야

입력 2019-10-24 23:46
업데이트 2019-10-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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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의 부담을 덜고 조 전 장관의 수사에 가속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표창장·인턴증명서 위조 등 입시 비리와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진행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다. 검찰은 이 가운데 4건의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한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딸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은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치명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민정수석 시절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권력형 비리로 정국 혼돈을 불러올 여지가 없지 않다. 구속된 부인이 부당 이익을 위해 주식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부인의 주식 매입 시점에 조 전 장관 계좌의 돈이 흘러간 단서까지 포착된 듯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모양이니 또 한바탕 여론이 충돌할 일만 남았다.

조국 일가 수사로 국민이 편을 갈라 싸운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자정까지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두 쪽 난 민심이 싸웠다. 국민 피로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여론을 정략의 방편으로 삼는 정치권이 자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국 사퇴 표창장 파티를 열어 상품권까지 돌린 자유한국당을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든 야든 정치 분란을 부추기는 한심한 작태를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9-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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