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상 임금 양극화 완화했지만 궁박한 처지 노동자 실업고통 가중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근 2년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데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은 터라 이번 심의에 대한 국민 관심이 작지 않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더 그렇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경영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우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등 기싸움이 팽팽했다고 해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8년 16.7%에 이어 올해 10.9%나 올랐다. 하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개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6월 19.0%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해 임금 양극화가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률(4.4%)과 실업자수(124만 5000명)는 나란히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결국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덕을 톡톡히 본 반면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대선 공약이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도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어제 “속도조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최저임금위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파행에 이를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위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정작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아예 길거리로 나앉는 현실도 노동계가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어제 최저임금위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각자 위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노동계를 비롯한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특히 노조조차 가입할 수 없는 궁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노동계에 특별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