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美 조건 없는 대화 제의, 북핵 위기 푸는 발판 되길

[사설] 美 조건 없는 대화 제의, 북핵 위기 푸는 발판 되길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先회동-後비핵화 후속 협상 시사…北, 마지막 대화 기회 놓치지 말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한발 후퇴했다. 미국이 염두에 둔 ‘선 회동, 후 비핵화 협상’이라는 단계적 북핵 해법이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앞둔 현 위기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날 싱크탱크 애틀랜트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 기조연설 뒤 문답에서 “그냥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 “얼굴을 보고 앉아야 그다음에 어디로 나아갈지 로드맵을 논의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틸러슨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한 것은 북한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한 발언으로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에 파격적인 대화를 제안한 배경에는 강대강 전략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여기에 계속된 대북 제재가 상당 수준 진행돼 최후 수단인 군사적 선택을 검토하기에 앞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 보려는 마지막 시도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북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다. 틸러슨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북한에서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물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다른 자리에서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여러 비공개 채널로 북한 요구를 확인하고 대화를 제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그렇다고 미국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틸러슨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지만, 만약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미국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적 옵션을 강조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틸러슨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중국과 핵무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한 대목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관련국들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을 북핵 위기를 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해야 마땅하다. 14~15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 총회를 계기로 미·북 당국자 간 접촉 가능성도 기대해 본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북한은 마지막 대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2017-12-14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