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을 본 국민들의 심경은 참으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와 의대생 3만명(주최 측 주장)은 그제 오후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의사협회 주도의 장외집회는 2013년 원격의료 반대시위 이후 4년여 만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의 비급여는 환자에게는 부담이지만 의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비급여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검사, 각종 수술비와 치료 재료 등 건보가 적영되지 않는 진료비를 말한다. 큰 병원에 갈수록 많다. 그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다. 전체 의료비의 16%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보의 의료비 보장률을 63%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예산 3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수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이어서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줄어 병원 경영과 의사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의사들이 ‘재원 확보 방안을 걱정하는 듯하면서 정작 자신의 밥그릇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줄이고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의료계가 완강하게 버티니 별 도리가 없다. 가두시위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가 수가 협상 등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해도 시위를 통한 폐지 주장보다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비대위 일각에서는 총파업 카드까지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계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마당에 의료계 이익만 챙기는 것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