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요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을 찾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IMF 연례협의단 6명은 그제 우리나라 성장률 잠정치를 한 달여 만에 0.2% 포인트 더 올렸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례협의단이 한국에 올 때마다 으레 강조했던 사안이다. IMF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고용 규모와 생산성을 늘리지 않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어려운 과정이어서 성장세가 좋을 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나 노동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지표는 오히려 외환위기 이전보다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에서의 비효율성은 20년 전 그대로다.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 주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IMF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79.1%에서 2016년 현재 6.5% 포인트 하락한 72.6%를 기록했다.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노동생산성은 자본 투입과 연계가 돼야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노동시장이 경직되다 보니 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와 IMF 간에 노동개혁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IMF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먼저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안정·유연 순서와 달라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IMF는 유연안정성을 도입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고, 실업자에 대해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달리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쉬운 해고를 규정한 정부 지침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대표적인 예다. IMF의 지적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조가 다른 것이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도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여건상 당장 수용할 수 없더라도 IMF 권고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란다. 다만 관련 정책들이 노사정위의 틀 안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