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노동계에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아야

[사설] 문 대통령, 노동계에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아야

입력 2017-10-23 22:12
업데이트 2017-10-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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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수뇌부는 물론 산별·개별 노조 20여곳 관계자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회동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정부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기했다. 노동계가 노동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며 노동계 의견을 존중해 줬지만 상황은 여전히 평행선 대립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6월 말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총파업을 했고 노동부·보수정당·검찰·재벌·법무법인김앤장 등을 ‘노동적폐 5적’으로 규정하고 집중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구성 등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양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전체의 10% 안팎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이 청년과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등 소외 계층의 아픔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할 대목이다.

현 정부가 노사정위원장과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를 노동계 출신으로 임명하면서까지 노동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노동계는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고질적인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도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노동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숱한 노사 관련 현안들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이제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다. 당면한 과제는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이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노동계도 사회 변화에 맞춰 투쟁 일변도의 해결 방식을 버리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만 자본과 노동이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17-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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