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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떼내는 기아차 ‘귀족 노조’

[사설] 비정규직 떼내는 기아차 ‘귀족 노조’

입력 2017-04-30 22:16
업데이트 2017-04-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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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사내 비정규직 분회와 결국 갈라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노노(勞勞)갈등을 거듭한 끝에 비정규직과 결별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기아차 노조로서는 이런저런 사정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노조 울타리 밖으로 밀어낸 모양새만은 분명하다. 노동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과의 상생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아차는 2008년 비정규직을 분회의 형식으로 정규직 노조로 포함시켰다. 비정규직이 독자 투쟁이 불가능한 분회 자격으로 합류했지만 성과는 있었다.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사내 공약들이 선보였고 이런 연대는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랬던 노조가 9년 만에 내부 균열이 생긴 것은 지난해 말 노조가 40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049명을 특별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하면서였다. 비정규직의 일부만 채용키로 하자 비정규직 분회는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독자 파업을 벌였다.

비정규직 노조의 다소 무리한 파업이 거듭되면서 노조 내부의 불안한 동거가 깨진 측면이 크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총투표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조 분리 방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기아차 노조원의 자격은 ‘기아차(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만 한정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엇박자를 내느니 차라리 각자도생하자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고민과 갈등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이 단번에 수용하기 힘든 요구로 강경 투쟁을 벌인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 이번 결정을 지켜보는 시선은 당혹 그 자체다. 상급 금속노조가 즉각 전국 노동자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다.

극심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양보가 절실하다. 현대차·기아차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그런데도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최근 대리점 특수고용 비정규직 사원들의 금속노조 가입에도 반대하고 있다. 제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는 정규직 노조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고용세습 같은 시대착오적 기득권은 악착같이 움켜쥐면서 공생은 끝내 외면하는 행태에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이 쏠릴 수밖에 없다.
2017-05-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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