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하는 내부 논의를 시작부터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은 더 떨어질 데 없이 추락한 실정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따져 보자면 대법원이 스스로 조직 쇄신에 소매를 걷어도 만시지탄이다. 그런 마당에 내부의 자발적 고민에 지도부가 나서 발목을 잡았다면 묵과하기 어렵다.

현직 판사들이 회원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나치게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쏠린 현행 대법관 선출 방식, 눈치 보기 자기 검열 분위기를 조장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등 민감한 설문 항목이 포함됐다. 그러자 대법원장 직속인 법원행정처가 학술 모임을 정비하겠다고 나선 데다 모임 실무를 맡은 판사를 갑자기 인사 조치했다. 법원 내부는 연일 뒤숭숭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현직 부장판사가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조직이 법원과 검찰이다. 그런 울타리 안에서 현직 판사들이 오죽 위기감이 컸으면 그런 설문 작업을 했겠는가. 양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독려해도 모자랄 일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났던 모임의 해당 판사를 부임 첫날 일선 법원으로 복귀시켰다니 누가 봐도 징계성 인사다.

대법원만 지금 딴 나라에 살고 있는 모양이다. 온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국정 농단 사태는 따져 보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법부의 책임이 지대하다. 법과 원칙의 소신으로 똑바로만 서서 권력을 견제했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다. 자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한계 상황이라면 사법부의 수장이 눌러 덮을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압도적 여론이 특검의 수사 연장을 갈망했던 까닭이 뭐였겠는가. 우리 사법부의 신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급이다. 국정 농단의 몸통들이 제대로 단죄될 수나 있을까 국민은 당장 그 걱정이 크다. 외풍을 살피는 수뇌부의 찍어 누르기 단속에 판사들이 자기 검열에 빠지게 된다면 괜한 걱정도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에 사법부가 관료화하고 법관 독립성이 흔들리는 문제점은 밖에서 봐도 쇄신이 급하다. 사법 불신의 걸림돌을 스스로 돌아보고 치우지 않으면 조만간 국민적 개혁 요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