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 국민 단호히 맞서야…국익 우선한 유연한 외교 전략 절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지난 1월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이후 22일 만이다. 북한의 의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군사·외교·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리면서 이를 타개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유엔에서 금지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까지 동원해 김정남 암살에 나섰고,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에 따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에 나서면서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할 것이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일단 미사일의 성능과 비행 거리(1000㎞)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도발이 탄도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을 도모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조장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짙다. 현재 진행 중인 독수리훈련과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에 가공할 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될 예정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조야에선 대북 선제공격론이나 한반도 내 전술핵 도입 등 초강경 대응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적 압박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에 대해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물론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 1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 회담을 가진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목표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북한을 다독거렸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로 답한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을 막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에 미국도 압박과 함께 설득에 나서야 한다. 사드 배치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은 물론 일본 내 미군 기지 보호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국익과도 일치된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미국,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일본 아베 정권은 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충돌과 반목으로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절실하다. 북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흔드는 뇌관이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저의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모든 국민이 단호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