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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발 통상전쟁 영향 최소화에 힘 모아야

[사설] 미국발 통상전쟁 영향 최소화에 힘 모아야

입력 2017-01-24 22:42
업데이트 2017-01-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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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곧바로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불리한 무역협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위협적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TPP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안기는 것은 NAFTA 재협상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유입을 막아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멕시코산 제품에 35% 관세를 공약했다. NAFTA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 온 우리 기업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멕시코에서는 현재 183개 한국 기업이 한 해 220억 달러(약 25조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코트라(KOTRA)는 설명한다. 미국발 통상전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NAFTA 재협상의 다음 차례는 한·미 FTA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한·미 FTA로 미국의 일자리 10만개가 날아갔다”고 말한 적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미국이 대한(對韓)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한국의 불공정 무역 때문이 아닌 만큼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트럼프의 목소리가 커도 일방적 양보가 아닌 두 나라가 합리적으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취임으로 통상 분야는 이미 세계 대전이 불붙은 것과 다름없다. 기업도 스스로 활로를 개척하는 데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전술전략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짤 수밖에 없다.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경제에 주어진 숙명과도 같다. 눈앞에 닥친 미국발 통상전쟁의 피해는 당연히 최대한 줄여야 한다. 나아가 관련 부처는 ‘트럼프 위기’를 ‘트럼프 특수’로 바꾸어 놓겠다는 자신감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조직 개편을 들먹여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치권은 자중하라.
2017-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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