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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랙리스트’ 새 의혹에도 끝내 부인한 조 장관

[사설] ‘블랙리스트’ 새 의혹에도 끝내 부인한 조 장관

입력 2017-01-09 20:52
업데이트 2017-01-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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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별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이 이미 사실로 확인했다. 이번에는 입에 올리기도 께름칙한 이른바 ‘적군리스트’ 의혹이 또 불거졌다. 문명천지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통탄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말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특검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설령 여당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 적군리스트에 포함됐다. 리스트가 주무 부처인 문체부 공무원들까지 쥐락펴락한 것은 물론이다. 블랙리스트처럼 이 역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건 작업을 총괄했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실무를 맡은 의혹이 제기됐다.

모두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정부 비판의 ‘비’ 자만 꺼내도 백방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비판을 수용해야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며,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는 순리마저 틀어막은 셈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억압 대상이 유연한 사고와 비판 정신이 생명줄인 문화예술인들이다. 이래 놓고 어떻게 문화융성이라고 국정 간판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말은 또 거짓인 셈이다.

조 장관은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문체부 차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입막음을 하려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 피해자들을 회유한 흔적이 특검에 꼬리를 잡혔다. 그런데도 어제 마지막 청문회에서까지 모르쇠로만 얼버무린 조 장관은 비선 권력 놀음에 복마전 소굴로 전락한 문체부를 추스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보인다. 특검은 조만간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조 장관은 어제 블랙리스트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예술인들에게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사과했다. 이제 와서 참 한가한 이야기다.

문화융성이란 이름 아래 퍼부은 예산이 수천억원이다. 누가 혈세를 권력 맘대로 국민 협박에 쓰라고 허락했나. 돈줄을 틀어쥐고 정권에 비판적 인사들을 길들인 저열한 행태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잔뿌리도 남김없이 뽑아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2017-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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