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北 도발에 대한 방어적 조치…中, 북핵·미사일 포기 설득 나서야

북한은 그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33번째 생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곧바로 “우리 동맹을 위협한다면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과 일본 탓에 가뜩이나 힘겨운 한국의 외교에 북한까지 끼어든 형국이다. 일본은 어제 부산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한·일 양국의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더니 대사와 총영사를 보란 듯이 귀국시켰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결정을 빌미로 일찍이 전방위적인 압박과 보복에 나선 가운데 여론전도 본격화했다. 탄핵 정국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북한이 ICBM과 관련된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지난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이튿날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ICBM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북한의 외무성 담화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북한이 ‘임의의 시각과 장소’라고 강조한 만큼 이동식 ICBM의 발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경거망동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북한의 ICBM 발사 위협은 또 하나의 국제적 도발이다. 북한을 사사건건 감싸 온 중국의 외교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사드와 직결되는 까닭에 더욱 그렇다. 사드 배치 결정은 무엇보다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조치다. 북한이 ICBM으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를 조롱하는 판에 중국이 한국의 사드를 반대하고 철회를 강요하는 행태는 내정간섭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중 군사협력 및 훈련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관영매체를 동원해 ‘화장품 불매’까지 경고하고 나선 처사는 옹졸하게 비칠 뿐이다.

중국은 한국이 안보 차원에 결정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일체의 책략을 삼가야 한다. 핵과 함께 ICBM 발사 등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오죽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지만 북한(문제)을 돕지 않으려 한다”고 비꼬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사드는 동맹국인 미국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중국의 이간질에 휘말리면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외교안보 문제만이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외교의 철칙은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