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북핵의 중국 역할 강조한 트럼프 발언 주목한다

[사설] 북핵의 중국 역할 강조한 트럼프 발언 주목한다

입력 2017-01-04 23:20
업데이트 2017-01-05 0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초부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적대 관계인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대중 강경 노선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양국 사이의 입씨름도 거칠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동북아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허둥지둥대는 정부의 모습에 우려가 앞선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핵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트럼프 당선자는 즉각 “북한이 미국 땅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를 했다. 한술 더 떠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중국이 정작 북핵은 돕지 않는다”고 밝히자 중국 언론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 역할론을 강화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접근법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중국의 ‘하나의 중국’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발언과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외교 사안을 거래로 생각하는 정치인에 속한다. 중국의 민감한 고리인 대만 문제를 건드려 중국과의 무역 문제와 북핵 문제를 동시에 풀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는 모든 국제관계에서 손을 떼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신외교 정책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 특유의 협상식 담판 외교인 것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들조차 트럼프 개인은 물론 ‘트럼프 돌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유력 언론들에 편승해 트럼프의 막말에 초점을 맞췄고 낙선을 예상할 정도로 안이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대부분 전 정권의 외교 안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핵 포기 없이는 결코 북한과 대화가 없다’는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트럼프 당선자는 대북 외교에서 차별적인 새로운 안보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위원장을 빗대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도 햄버거 협상을 언급한 것이 바로 트럼프 당선자다. 앞으로 대북 외교 정책이 강온 양면의 협상 전술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미 동맹 위주의 4강 외교에 안주해 온 우리 외교로선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다. 외교는 국가 생존, 번영과 직결되는 국가적 책략을 관철하는 수단이다. 미·중 간의 복잡한 외교 전략이 새롭게 가동되는 상황에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해 보다 유연한 국익 극대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2017-01-05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