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편 통한 구조조정 속도 내고 4차 혁명 대비 신성장 동력 확충을

정부가 어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응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일단 정치권에서 요청한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던 일로 했지만 내년 초에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21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가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비정규직 안정화 대책이나 고용 확대 투자 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정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경제정책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자칫 경기가 반짝 회복했다가 2분기에 꺼질 우려도 있다. 2분기 이후로 예산이 부족해 경기가 반 토막 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 중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 정부와의 정책적 연속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중단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성장 동력 확충 방안에 공을 들인 흔적은 있다. 민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시성 행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가 일시적 경기변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로 인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는 소비와 생산의 부진으로 이어져 장기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험 요소다. 저출산·고령화로 경기 활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막대한 적자재정을 통한 단기 경기부양과 통화정책을 펼쳤지만 근본적 위기 극복에 실패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산업 재편 등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로 투자와 생산을 늘려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비상사태나 다름없다. 관료 조직은 정치적 과도기에 중심을 잡고 적극적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