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만이 정국 정상화의 지름길…야당, 견제하되 협조할 건 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부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국정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황 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국정 운영을 설명할 필요” 때문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 즉 협치만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혼란 정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황 대행은 국회와의 협치를 약속한 만큼 실질적인 협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 야당도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보다는 여론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협치를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황 대행의 국회 출석 자체가 야당과 긴장 국면을 푸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애초 황 대행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황 대행의 어쭙잖은 대응은 국회와 국민에게서 ‘대통령 흉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촛불집회에서는 퇴진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런 와중에 출석 결정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의전을 제공받는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의 참석도 비록 국회의 요구에 대한 수용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나쁘지 않다.

야당도 황 대행의 체제를 견제할 건 하되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선 안 될 시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계파 싸움에 매몰돼 집권 여당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기능마저 내팽개치고 있다.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지만 ‘도로 친박당’이 된 가운데 집단 탈당 움직임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여당이 국정 혼란 수습의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국민이 바라보는 야당은 탄핵 이전의 야당과 크게 다르다. 야당의 몫이 커진 만큼 기대도 늘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농가 피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북한 문제 등 민생과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 협치에 대한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황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이 여의치 않은 만큼 야당 대표와의 개별 회동이나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과는 일정도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회동을 마냥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은 황 대행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황 대행으로부터 국정 관리 방향을 듣고 입장을 밝히는 협치의 일환으로 삼으면 된다. 물론 황 대행이 할 일은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재량적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새로운 정책 구상보다 당면한 위기 상황을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게 협치의 전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