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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못 없다는 박 대통령, 특검 조사엔 즉각 응해야

[사설] 잘못 없다는 박 대통령, 특검 조사엔 즉각 응해야

입력 2016-12-19 22:32
업데이트 2016-12-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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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모두 부정하지만 조사받은 뒤 헌재 판단 기다려야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가 공개된 뒤 시시각각 민심은 끌탕이다.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한 박 대통령의 궤변에 가뜩이나 화난 민심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기름을 부었다. 어제 첫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난 주말로 내리 8주 연속 국민은 촛불집회를 이었다. 대체 촛불 함성은 소귀에다 읽은 경이었는가, 청와대 뒷산 바위에 던진 달걀이었는가. 박 대통령과 최씨의 후안무치에 국민이 외려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박 대통령의 황당한 현실 인식은 ‘국정 농단 1%’ 계량화로 여러 말이 필요 없다. 헌재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 관여 비율은 대통령 국정 수행 총량의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와중에 어제는 최씨가 정부의 인사 자료를 그냥 받아만 본 게 아니라 손질까지 했다는 의혹이 새로 보태졌다. 박 대통령의 떼쓰기 모르쇠 행태가 이러니 분노를 넘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등 탄핵 사유로 지적된 헌법 위반 5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법률 위반 8건을 모두 부정한다. 최씨 등과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또한 확고하다. 청와대의 이런 상황 몰이해 수준은 통탄스럽지만,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여부가 최씨의 1심 재판 결과 뒤에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유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계산이다. 민심을 의식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런 꼼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자세다. 여야 합의로 답변서를 공개한 것도, 검찰과 특검에 헌재의 수사 기록 송부 요청을 즉각 받으라며 고삐를 죄는 것도 그래서다.

탄핵 신경전이 과열되고는 있으나, 사실상 공은 특검에 넘어가 있다. 수사 일정을 하루라도 아껴 쓰겠다며 소매를 걷고 나선 것은 그런 엄중한 사정을 특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하다면 어디든 압수수색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가장 공들이는 대목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청와대 경내 진입 수사도 조만간 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인다. 특검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재의 판단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무 정지로 관저 칩거 중인 박 대통령이 슬슬 국정 현안을 챙긴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야말로 황당한 소리다. 국정 공백이 걱정되거든 헌재의 심리 자료 확보에 딴죽을 거는 일부터 그만둬야 한다. 정말 잘못이 없다면 박 대통령은 조만간 구체화할 특검 조사를 떳떳이 받고 적극 해명해 보이라. 그런 모습으로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염치다.
2016-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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