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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모두 피해 본 72일간의 철도 파업

[사설] 노사 모두 피해 본 72일간의 철도 파업

입력 2016-12-08 21:02
업데이트 2016-12-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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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 72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철도 사상 최장기 기록 끝에 노조가 일단 파업 종료에 합의한 결과다.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로 철도 운행 차질에 따른 시민 불편은 없겠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시행 문제는 결국 노사 간 합의되지 않아 법원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번 파업은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파업 내막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서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노조 파업의 핵심 이유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였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민간 기업들에서는 한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임금 제도다. 노조는 철도 현장에 성과주의가 팽배하면 이기적인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결국 시민 안전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은 논리지만 전반적인 국민 시선은 곱지 않다. 다수의 민간 일터에서도 그런 논리를 앞세운다면 업무 경쟁이 불가피한 성과연봉제를 어디서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더군다나 코레일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대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이 3281만원이었으니 두 배나 더 많다. 평범한 국민의 눈에는 ‘신의 직장’ 공기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배부른 투정일 뿐인 것이다.

파업으로 코레일이 입은 손실은 989억원쯤 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원들도 일인당 평균 12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손해 보게 됐다. 부수적 산업 피해도 이만저만 아니다. 당장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빚어져 700억원 이상 규모의 손실이 났다. 명분도 실리도 확보하지 못한 파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만하다. 실제로 7000여명의 내부 인력이 파업을 했는데도 열차 운행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동안 코레일의 운영 체계가 얼마나 방만했는지를 스스로 보여 주고만 결과다.

정치권도 반성할 몫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최순실 사태를 빌미로 파업 해결에 손을 놓다시피 했다. 야당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불법성 등을 꼽아 가며 노조 편들기에 바빴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의 일반적 정서를 먼저 살폈다면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들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철도 파업에 국민은 염증이 난다. 정부는 코레일 경영 효율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코레일의 구멍 난 살림살이를 언제까지 혈세로 막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6-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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