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인사 좌지우지한 ‘만사최통’…‘모르쇠’ 일관한 김기춘 태도는 문제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국정 농단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어제 국회에서 계속된 최 게이트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몸통인 최씨를 비롯,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불참했다. 반쪽짜리 청문회였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고영택·장시호씨 등의 증언으로도 최순실씨 국정 농단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과 차씨의 증언에서 최씨를 통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만사최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차씨를 공관에서 만났다고 했다. 차씨는 최씨로부터 김 실장이 전화를 할 테니 만나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두 증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차씨를 만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지만 내용적으로는 막후 인물인 최씨의 지시를 따른 셈이다.

우 전 민정수석의 비서관 임명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우 전 수석을 비서관으로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만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역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골프 모임을 함께한 데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모르쇠’로 일관한 김 전 실장의 증언 태도는 문제였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과 국정 농단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최·차·고씨가 보여 준 행태는 돈과 치정이 얽히고설킨 막장 드라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도 주물렀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씨의 심부름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씨는 대통령 가방 30~40개뿐만 아니라 옷도 100벌 가까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체부 최고의 실세로 군림했던 김 전 차관을 최씨의 수행비서로 폄하하기도 했다. 차씨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을 최씨를 통해 추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최씨의 국정 농단에 청와대는 물론 국가기관의 공적 시스템은 마비됐다. 국정 농단은 최씨에서 시작해 박 대통령을 거쳐 진행됐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죽했으면 청문 위원들이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며 답답해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엄벌은 물론 비선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