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북한 핵 도발 꾸짖어야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대화 가능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엇박자’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이슈의 결정적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대북 제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는 많다. 멀리 북·중 혈맹 시대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최근까지도 남북 모두에 긴장 고조의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이나 자중론, 대화론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곤 했다.

그랬던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전과는 달리 대북 압박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 줬다. 몰래 북한에 산화알루미늄 등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수출한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미국과 공조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제 유엔 총회 연단에서 한 리커창 총리의 연설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해결책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북한을 정조준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새로운 제재의 도입을 주도하겠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강경한 목소리까지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표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리 총리는 최소한 북한의 막가파식 핵·미사일 도발을 꾸짖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옳다. 북핵 위협이 엄중한데 관련 당사국 총리가 19분가량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초만 할애하고, 그나마 미적지근한 대화론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책임 있는 대국’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장 위험성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국제규범 위반 등을 지적하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한 바 있다. 바로 전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우호적인 43개국 외교장관들은 가장 강력한 용어를 사용해 북한의 핵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화 주장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응징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대화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드러났을 때 진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효용성 없는 대화와 협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했던 것 아닌가. 따라서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화론을 주장하기에 앞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 힘을 보태야만 한다. 그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중국 측이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는데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이 무시로 도발하는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계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