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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연봉제 거부하는 파업 명분 없다

[사설] 성과연봉제 거부하는 파업 명분 없다

입력 2016-09-21 22:50
업데이트 2016-09-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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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금융 부문 노조원들이 오늘부터 29일까지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연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의 권리이기도 한 파업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신의 직장’ 노조의 이기적 파업이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 서울역 앞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어 23일에는 금융노조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게는 10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집회를 갖기로 해 은행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28일에도 경희의료원 등 사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29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의 총파업 참가자를 출장 등 편법처리하거나 불법파업이 있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노동계는 파업의 최우선 목표를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금융분야 성과연봉제 도입은 부작용보다는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훨씬 더 크다. 경쟁이 사라지고 온정주의가 만연한 조직에서 창의성과 생산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성과연봉제는 도입도 어렵지만 무사안일에 안주해온 조직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어렵다.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교원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된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데 참가한 교사가 7만 5000여명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아예 성과연봉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교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가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외 없이 모든 직종에 일률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쉬운 해고를 우려하는 노조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성과연봉제를 무력화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노조는 불법·폭력시위의 구태를 벗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6-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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