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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예외 두겠다는 국회

[사설]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예외 두겠다는 국회

입력 2016-09-20 23:04
업데이트 2016-09-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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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다. 얼마 전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특권을 스스로 손보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출범시킨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그래 놓고 그새 딴소리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객관적 경력이나 자격을 심사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그렇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얼굴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 지난 6월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친인척을 보좌관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무더기로 들통났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그 정도에서 덮였지 놀란 가슴을 쓸었을 의원들이 한둘 아니었을 것이다. 직접 채용은 물론이고 친인척을 서로 바꿔 품앗이 채용하는 교묘한 방법까지 관행으로 동원했다. 그 사실을 국회 주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족 채용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을 때 여야 의원들은 당장 내일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을 듯 바짝 엎드렸다. 그렇게 호들갑이더니 이제 와 ‘객관적 자격’이 있으면 친인척 채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경력과 자격의 객관성은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건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치발전특위는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 발등의 불만 끄면 딴소리하는 의원들의 못된 버릇은 특권보다 더 시급히 손볼 대상이다. 월급 100만원 남짓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전전하는 청년들이 줄을 섰다. 의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연봉 수천만원의 직장을 보장해 준다면 국민을 상대로 국회가 계속 눈먼 갑질을 하겠다는 억지나 다를 게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죽했으면 여당 대표가 ‘국해(國害)의원’이라는 시쳇말을 연설문에 동원했겠는가.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친인척 채용 근절 약속은 그중에서도 시작일 뿐이다.
2016-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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