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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野 추석 민심 듣고도 정기국회 허송할 텐가

[사설] 與野 추석 민심 듣고도 정기국회 허송할 텐가

입력 2016-09-18 22:44
업데이트 2016-09-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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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도 둥그런 보름달을 감상할 수도 없었던, 숱한 걱정거리만 확인했던 시간들이었다. 모처럼 고향집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경주 강진, 한진해운 사태, 부동산 고공행진, 청년실업, 저출산 등 한결같이 어두운 소식들을 입에 올리며 정치권의 무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설상가상 북핵에 지진 불안까지 겹쳐 추석 밥상에서는 한숨만 흘러나왔다.

지역구를 다녀온 여야 정치인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역시 화자(話者)에 따라 강조하는 방점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용은 엇비슷하다. 국회가 이제는 싸움 좀 그만하고 제발 협치를 통해 경제와 안보, 안전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는 절박한 민심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한 추석 민심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벅차고 불안한 국민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민생을 제쳐 놓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는 못 본 척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초반 성적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샅바싸움을 벌이느라 가까스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는가. 게다가 핵심 증인이 대거 빠진 서별관청문회는 왜 했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여야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사안을 놓고 충돌하는 사이에 북한은 5차 핵실험으로 위기를 고조시켰다. 여야 3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어렵게 한자리에 둘러앉았지만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섰다. 민생·안보 협치는 여태껏 실종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충돌할 사안들이 즐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계속될 국정감사가 걱정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의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한층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검찰 개혁, 사드 배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조짐이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런 식으로 정기국회를 허송해선 안 된다. 추석 연휴 직전의 회동에서 여야 3당 대표와 박 대통령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여야가 협치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청년을 좌절시키는 사상 최고의 실업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저출산, 평당 5000만원을 넘나드는 강남발 부동산 폭등, 구조조정에 콜레라까지 겹쳐 활력을 잃은 실물경제 등에다 북핵과 지진도 있다. 그런데도 정쟁만 벌일 셈인가.
2016-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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