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이고 유연한 실리외교로…한반도 위기관리 계기 마련 절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이어 7일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일·중·러 4강 정상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를 강화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순방은 동북아 주변 4강 정상들과의 연쇄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격변에 휩싸여 있는 우리 외교·안보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중, 한·러 정상회담이다. 지난 7월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발표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급격하게 냉랭해진 상황이라 관계 복원 여부가 시급한 화두가 됐다. 자칫 한·미·일과 중·러로 나뉘어 대북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사드 문제를 비롯한 북핵 등 경색된 안보 환경과 새로운 경제협력의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가장 험악한 관계까지 치달았던 만큼 애초 한·중 정상회담 성사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중 정상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양국 관계가 파행으로 지속돼선 안 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합일점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역시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번 다자회담을 성공적 개최하는 것을 중요한 외교 목표로 꼽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갈등으로 일본, 미국과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한국과의 사드 갈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중 수교 24년 동안 가장 험악한 관계로 치달았던 만큼 양국 정상회담에선 사드로 인한 갈등을 풀고 북핵 공조를 복원할 좋은 기회가 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을 봉쇄하는 한·미·일 지역동맹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 같은 유연한 외교 자세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나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중 관계가 특정 이슈로 인해 흔들릴 정도로 허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다자 정상회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복잡한 계산을 갖고 나오는 외교전이라는 점에서 한국도 더 능동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