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해 보니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29조 500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43조 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라고 한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93조원 늘어 12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난해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고보조 사업부터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나라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세수 부족은 만성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2012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올해도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니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전임 현오석 경제팀은 재정건전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긴축 정책을 폈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확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경기를 살리자니 재정이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는 때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은 나라 경제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확장 정책을 쓰더라도 덮어 놓고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마구 쓰라는 뜻은 아니다. 재정 확대를 외치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긴축 재정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 부총리의 말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만들어 놓고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와 철도 등의 대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꼼꼼히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 철이 되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라 살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받아 내려고 ‘예산 부풀리기’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이런 무분별한 예산 타내기 경쟁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점점 더 악화되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인식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기 집의 가계부를 쓴다는 심정으로 허튼 예산을 요구하는 일을 삼가기 바란다. 기획재정부도 철저한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국고보조 사업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예산이 줄줄 새 나가는 구멍이 되고 있다. 엉터리 사업, 선심성 사업으로 혈세를 남의 돈처럼 날리는 지자체에는 국고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벌칙’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복지 예산의 증가 등 돈 쓸 곳은 산적해 있다. 정부 재정이 단기간에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찾기도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에만 알뜰하게 편성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경제 불황기에 찾아오는 예산의 ‘춘궁기’를 이겨 낼 수 있다. 더불어 언급할 것은 지난해 국가 부채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이다.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개혁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