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2013년 가동 중단 사태 이후 다시 큰 고비를 맞고 있다. 북측이 남북 당국 간 합의를 깬 임금 인상을 수용하라고 입주기업들에 채근하면서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우리 측은 공단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금명간 당국 간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호응 여부에 따라 이번 주 개성공단의 운명이 기로에 서는 셈이다.

북측은 최근 일방적인 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우리 측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해 온 것이다. 남북 간 합의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도 모두 어기는 일방통행이다. 남북이 합의한 노동규정은 전년도 최저 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북측이 이번에 이 조항을 아예 없앴다고 통고한 형국이다.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얼핏 보면 북이 요구한 인상률은 5%보다 겨우 0.19% 포인트 높아 별것 아닌 양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합의를 무시하며 북한 맘대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물꼬를 터 주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런 나쁜 선례는 시장원리에 따른 공단의 정상적인 발전을 영영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5만 4000여명의 평균 임금은 월 140∼150달러 수준이다. 남측 기업도 국내에서 공장을 돌릴 때에 비해 인건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지만, 개성공단의 임금이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임금 수준에 비춰 별반 낮지는 않다. 외화난에 허덕대는 북한이 적어도 연간 9000만 달러를 챙긴다면 적은 돈인가. 그런데도 최근 훈춘 등 북·중 접경 공단에서 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북한이 배짱을 부리는 꼴이다. 중국 공단과 달리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측은 근로자 일부 철수 또는 잔업 거부 등으로 입주 기업을 압박할 낌새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일종의 분할통치술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수순이다. 그러나 북측이 남북 간 약속과 신의성실이라는 상거래 원칙을 저버려서 얻을 건 없다. 그래서야 공단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는 한계 기업들이 공단을 떠나는 사태는 논외로 치자. 국제적 상거래 관행이 안 통한다는 게 알려지면 앞으로 어느 국내외 기업이 공단에 발을 들여놓겠는가. 북한은 소리(小利)를 좇다 미래를 잃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쌍방향식 공단 운영을 위한 남북 협의에 응하기 바란다.